<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7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7 |
법인회계공용차량 구입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대학입니다.
2.질의사항교비회계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여 공용차량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중고차 견적금액이 3천만원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중고차라는 물품의 특성상 시승을 해봐야하고, 현물을 직접 봐야합니다.
그리고 각 중고차 매물마다 주행거리, 연식, 옵션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 규격을 정해놓고 입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견적가가 2천만원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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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구입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구매 건이 성격 상 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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