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35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10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0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99 |
교비회계건축기금의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예치 가능 문의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3항에 따르면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기금 중 감가상각분에 대해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전입분을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에 예치하려 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를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로 본다면 예치가 불가능할 것이고,
정기예금 성격으로 본다면 예치가 가능할 것인데..
투자가 아닌 정기예금 성격으로 보고 예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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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의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예치 가능 문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기금을 교직원공제회 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2. 9., 2020. 6. 10.>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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