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3 |
교비회계교외 건축물 내 교육/연구공간 구축 시 교비재원 사용 가능여부 및 필요요건 문의
1.사실관계
현재 대학의 교지/교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산(건축물) 내 교육 및 연구공간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구축과 관련된 검토 범위는,
공간 내부 시설공사(인테리어) 및 자산(교육, 연구용 기자재), 기타 소모품의 비치 입니다.
2.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및 자산 구매/비치를 위하여 교비 재원의 투입이 가능할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교비 재원 투입을 위한 사전 검토 혹은 완료해야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지요?
(예 - 공간에 대한 임대계약(무상임대 포함) 등)
관련 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참고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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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건축물 내 교육/연구공간 구축 시 교비재원 사용 가능여부 및 필요요건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이 보유한 재산의 권리 주체이어야 하며, 교육연구용도로 사용하는 교육용 건물일 경우 교비회계 재원을 통한 구축이 가능합니다.
2.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구축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를 거쳐야합니다.
※ (참고1)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참고2) ｢사립학교법｣ 제5조제1항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문의는 053-770-2625/2622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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