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 전체 산학협력단 재원의 경우

 1) 사업비나 연구비 말고도 간접비의 건축적립금으로 산단 명의의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교지 내 다른 법인 소유의 건축물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하단 법령 참조).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취득한 건축물은 교지 내 위치할 경우 대학으로 기부채납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질의 상 신축건물 또한 대학으로 기부채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 소요 재원 출처와 관련하여 건축적립금 적립 계정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재원이라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기타사업 간접비 재원일 경우 해당 검토는 필요 없으며 건축적립금 지출 가능합니다. 지출 시 아래 회계처리 참고 바랍니다.

결산 시 정관 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차익 처분 결정에 따라

차변) 예금 xxx

    대변) 기금 xxx

차변) 건축적립금 xxx

    대변) 전기이월금 xxx

  2) 적립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건축기금 xx / 현금 xx

제적립금대체액 xx / 건축적립금 xx

답변) 상기 1) 답변 참고 바랍니다.

 3) 질의내용을 찾아보니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기를 하고, 학교로의 전출을 권고하셨는데,

 3-1) 대학 설립, 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로 전출을 해야하는지? 산학협력단 명의로 두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 상기 1) 답변 참고 바랍니다.

 3-2) 학교로 전출한다고 했을 경우 회계 처리방법은 간단한데,(학교회계전출금xx / 건물xx ) 회계 처리 이외에 ★전출이라는 말이 건물명의를 다시 학교로 변경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인가요?★ 기부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인가요? 기부? 증여?시 세금의 문제도 있는지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세무 관련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번없이 12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E2. 교비 재원 일부분, 산학협력단 재원 일부분일 경우

  1) 재원이 섞여서 들어간 경우, 등기는 어떤 명의로 해야되는지, 대표로 1개로 등기해도 되는지(학교 등기 OR 산단등기), 아니면 들어간 비용의 비율만큼 공동소유를 해야하는건지? 

답변) 상기 1) 답변 참고 바랍니다.

  2) 공동등기를 해야한다면 후에 산단 비율은 학교 명의로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상기 1) 답변 참고 바랍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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