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37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11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0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02 |
법인회계특수관계자 재산 취득방법
1.사실관계
-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는 법인 산하 학교 의료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바로 옆에 위치한 특수관계자 소유 건물+토지 또한 법인 산하 학교 의료기관에서
임차하여 사용 중임.
- 이에 법인은 특수관계자 건물+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자 함. (신축 건물과 상기 법인 건물을 이어 더 넓게 활용이 가능함.)
2.질의사항
- 거래 대상이 특수관계자(이사장의 친족)임에 따라
적정 매매가를 어떻게 정하여 거래해야 할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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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재산 취득방법
답변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도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정부의 각종 고시금액이나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표 등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한지에 대하여는 취득 대상 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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