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6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9 |
교비회계과태료 부담
1.사실관계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
- 임용권자는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장(평생교육원장)．
- 원고는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평생교육원) 계약직 전임교원(기간제법 대상)
- 피고는 학교법인임
2) 판정결과 : 초심(1심)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2.질의사항
위의 경우 과태료는 교비와 법인 중 어디에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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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담
구제명령 불이행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 자문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유의사항의 소송비 관련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송비·자문료
- (집행원칙)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집행예시)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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