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2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9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8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71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공익법인 해당 여부
1.사실관계
2.질의사항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 산학협력단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2-1 어디에 해당하여 대상인지
2-2 산학협력단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정의가 무엇인지
2-3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는 기준
3. 간접비수익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출자를 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및 공시의 주식 보유명세서를 작성 여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공익법인 출여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대상일때만 공시하는건가요?
5. 공시 대상이라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에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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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공익법인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2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포함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2005. 8. 5.,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2017. 2. 7.,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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