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3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08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0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95 |
법인회계출자금 손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1) 학교법인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2억원을 출자하여 법인회계 장부상 출자금은 2억원입니다. (보유 주식수 40,000주, 지분율 4%)
(2) 기술지주회사는 결손금 보전을 위해 무상감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자방법은 임의 무상소각입니다.
(3) 감자 후 학교법인 보유 주식수는 6,500주로 감소, 지분율은 4%로 변동없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이 기술지주회사 주주로서 무상감자에 동의하고자 할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2) 기술지주회사가 위와 같이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법인회계 장부상 출자금으로 계상된 2억원에 대해 손상차손 인식 등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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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손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출자회사의 무상감자는 주주 입장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부 의결절차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상 감자를 실시할 경우 보유 주식수와 주당 가격은 변동하나, 총 가치의 변동은
없으므로, 손상 처리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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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수의계약 문의
- 아랫글법인수익사업(임대차)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