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3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07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0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95 |
산학협력단회계장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의
1.사실관계
- 국가계약법 제26조 5호 가목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 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2.질의사항
- 위의 법령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의 의미에서 임대차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임대차도 포함인건지요
- 또한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인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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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의
임대차 계약 대상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장비나 소프트웨어 임대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임의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로서 1인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를 통하여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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