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5 |
교비회계특례규칙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사립대학에 근무중 입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지닌 자가 자금의 집행권한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있어 위험요소가 되므로 예산집행의 내부통제를 특례규칙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특례규칙 해설서 68페이지)
2.질의사항
가. 특례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집행하는 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결의서 작성자, 결의서 검토 담당자, 출납 담당자, 결산 담당자 중 '집행하는 자'는 누구까지 해당 되는지요?
나. 역할 분리의 범위
역할의 분리는 각 부서별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특례규칙 해설서 설명 관련 질의 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자, 집행하는 자의 구분을 업무의 담당자만 구분하면 될지, 이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를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예산부서 내에 결산업무를 추가한다든가, 예산부서와 결의서 검토부서를 통합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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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칙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관련 문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분리를 통하여 예산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부서는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부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의 답으로는 결의서 작성 부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예산부서와 결산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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