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법인회계부속병원 자산 이관 시 계정
1.사실관계
- 부속병원회계의 토지및건물을 법인회계로 이관받으려고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계정이 딱히 없어 부속병원전입금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가. 부속병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말고 다른 계정으로 법인에 넘길 수 있나요?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넘길 경우 법인의 부속병원전입금과 부속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금액이 불일치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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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자산 이관 시 계정
안녕하세요 <o:p></o:p>
1. 자산 이관과 관련하여 부속병원회계의 토지/건물 처분과 관련한 교육부의 승인은 득하였나요?
이관하고자 하는 부속병원의 토지/건물은 부속병원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것인가요?
법인에서 받은 금원으로 취득하였거나, 법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받았다면
<o:p></o:p>
기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p></o:p>
2. 교육용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o:p></o:p>
결론) 현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o:p></o:p>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22.6.)
<o:p></o:p>다만, 무조건적인 이관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관 조건 등에 대해서
<o:p></o:p>
교육부의 사전 허가는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관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자산 이관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현재 논의중인 사항이며,
<o:p></o:p>
확정 후 사학기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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