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법인회계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1.사실관계
가. 법인소유의 유형고정자산(토지)을 수익용기본재산(예금)으로 대체취득할 것을 승인받아,
나. 처분 후 수익용기본재산(예금)으로 예치함.
2.질의사항
-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당기 순이익이 처분이익만큼 발생하였으나,
대체취득으로 수익금액은 전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있음.
이런경우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산출시 대체취득금액을 운영순수입으로 포함하지않고,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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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안녕하세요.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신청 안내 공문(교육부)에 따르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예금은 법인의 법인부담금 부담 여력 산정시 차감됩니다.
승인신청 하실 때 관련 증빙으로 교육부 및 관할청 처분허가서(유형자산 처분관련)과 처분대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 예치된 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 부담여력 산정시 제외되는 항목으로(전기이월자금+ 당해의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법인여력 산정)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은 대체 취득 등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학연금 부담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올해의 신청안내 공문(검토기준 안내 관련)을 받게되시면(11월~12월 예정) 상세내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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