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33 |
| 2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81 |
| 3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07 |
| 4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298 |
| 5 | 학교 회계처리 관련 질의드려요. | 2024-10-30 | 297 |
산학협력단회계(#837 관련)해외 정부 과제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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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관련)해외 정부 과제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합니다. 단, 세무관련 이슈는 저희 재단의 관할이 아니므로 해외 정부에서 수령한 연구비가 출연재산신고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등 유관부서에 재 질의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령한 연구비의 수입 계정은 결과물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난 질의의 내용상 스위스 정부와 소유권 등을 규정한 별도의 협약서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가성이 있다면 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하시고, 대가성이 없다면 지원금수익-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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