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2015년 교내 학생휴게점을 BTO 방식으로 신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실시협약 및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당시 협약의 주체는 동명문화학원, 동명대학교, 동명대학교파로스도서관급식소(이하 사업시행

    자)이며, 동명문화학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동명대학교에 위임하였습니다.

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학생휴게점 내 햄버거점, 카페, 편의점을 운영 중
    → 해당 업종은 협약서상 사업시설의 용도로 정해진 범위에 포함됨
  2) 사업시행자의 대표, 상호 변경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학교에 승인 요청 필요

라. 대학은 학생휴게점 내 햄버거점, 카페, 편의점 각 영업시설과 별도의 협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 현재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협약서 상 사업시행자인 동명대학교파로스도서관급식소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예정

  2) 학생휴게점 내에는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운영자(법인 아닌 개인의)가 편의점, 햄버거

     점, 카페를 계속 운영중

  3) 각 영업시설별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로 존재함

  <o:p></o:p>

2. 질의사항

가. 기존 협약서상 사업시행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기존 협약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협

    약 또는 변경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나. 또는 기존 협약의 효력은 유지하되, 협약서상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절차를 대학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다. 당초 BTO 사업 실시 협약 체결 당시 대학은 교육부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당초와 동일하게 교육부 신고 또는 승

    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라. 사업시설의 용도, 운영기간, 운영방식 등 사업의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학 내부 승

    인 및 변경협약 체결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마. 향후 협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도 질의드립니다.

  1) 기존 사업시행자가 학생휴게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사

     업시행자로 보아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방식

  2) 현재 운영 중인 각 영업시설별 사업자(운영자 동일)와 각각 별도의 협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3) 각 영업시설의 운영자가 동일하므로, 실제 운영자 개인과 협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o:p></o:p>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대학이 취해야 할 적정한 절차와 계약 상대방 설정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

다. 

붙임  학생휴게점 실시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