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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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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입]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추가 질의
작성일2026.06.15 조회수12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시 수령하는 고용장려금을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각급학교의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교비회계 수입으로 인식하고 법인회계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답변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명의로 지급되므로 최초 수령 시 법인회계로 유입됩니다. 그렇다고, 고용장려금 전체를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인 자체의 고용 기여분에 한해서만 수입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약 학교 소속 직원의 고용으로 발생한 장려금을 법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수입을 법인으로 전출하는 결과가 되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타 회계 전출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령분은 각급학교별 초과고용 기여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안분하여 해당 학교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법인회계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기여율 산정 기준(예: 초과고용 장애인 인원 비율 등)을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마련하고, 배분 절차 및 근거를 문서화하여 보관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2. 추가 질의사항

현행 사립학교법과 재무회계규칙 특례규칙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회계가 부담하여야 하고(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고), 장애인고용지원금은 초과고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 회계로 안분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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