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 대학은 특별한 실적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 총장격려금 및 특별수당을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26. 6. 12 충청강원재정관리자협의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 본부장님께서 발표해주신 안내자료에서는, 자기소관업무에 대한 수당의 중복지급 사례를 안내해 주셨고, 내용은 아래 발표자료(3번) 내용과 같습니다.

입학업무 담당자들에게 본연의 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한 다른 수당으로, 입시수당을 사용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P.379 입시수당 및 입시경비)

그러나, 입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본교 규정에 의해, 자기소관 업무에서 특별한 실적이 있는 교직원(예. 입학업무 담당자들에게 입시실적은 근거로, 특별성과수당을 지급)에게 수당을 지급 하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모든 자기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에 의한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면 안된다면, 해당업무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특별수당 형태의 포상이 불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3.관계법령 (6.12 충청강원재정과리자협의회 세미나에서 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 본부장님이 발표 안내하신 자료)

발표자료 중 Page.46

입시수당 지출의 적정성

• (점검내용) 입시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한 사례나, 자기소관 업무를 하는 입학처 교직원에게 별도의 입시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확인

• (세부내용) 입시수당 과목은 대학교의 입학시험 관리담당 교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출제수당, 면접수당, 감독수당, 채점수당, 실기평가수당 등이 있음

• (입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 자기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입학처 교직원에게 연장근무 외의 수당이 입시수당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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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수당의 중복 지급 사례

• (발견내용) 학교는 본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입학전형과정에 참여한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00명에게 입시실적을 근거로 총 000천원의 특별성과수당을 지급함

• (개선사항) 본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급여 외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