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1) 위촉교원·비전임교원의 대외 홍보·안내 활동에 대한 정액 활동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 해당 활동비를 홍보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3) 지속적 홍보·안내·연계 활동의 경우 행사비보다 일반용역비 또는 홍보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4) 입학전형 심사와 무관한 홍보·안내 활동을 입시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 (5) 정액 활동비 지급 시 필요한 증빙 요건 및 추가 유의사항

(답변내용)

1. 위촉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에 대한 정액 활동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활동의 목적, 범위, 대상자 자격 등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내부 규정(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교육과정 홍보 및 기본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면 홍보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홍보비는 신문 공고, 홍보 책자 제작, 기념품 제작 등 물적 홍보 수단에 주로 적용되므로, 인적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계정의 적합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활동이 특정 행사 1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홍보·안내·연계 활동이라면, 행사비보다는 일반용역비 또는 홍보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활동의 실질 내용이 용역 제공에 가깝다면 일반용역비가, 홍보 목적의 인적 활동에 가깝다면 홍보비가 보다 적합한 계정이 될 수 있으므로,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활동이 입학전형 평가, 지원 자격 심사, 합격 여부 결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입시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입시경비는 입학시험 운영 및 전형 심사 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에 적용되는 계정이므로, 대외 홍보·안내 성격의 활동비는 해당 계정과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정액 활동비 지급 시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문의사항 정리 내역, 담당부서 연계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전 담당부서의 검토 및 결재 절차를 문서로 남겨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활동비가 성과(지원자 수, 합격자 수 등)와 연동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및 산정 근거를 사전에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유사사례)

- 제목 : 홍보비 지출 관련 문의 (질의작성일: 2024-12-27)

- 제목 : 홍보비 계정과목 문의 (질의작성일: 2025-01-17)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3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