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미지급금 처리기한 문의 | 2025-04-11 | 444 |
| 2 | 핸드폰 개통 관련 예산과목 문의 | 2025-04-11 | 319 |
| 3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298 |
| 4 | 단가계약 기간 3년 설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반인지 여부 (국가계약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2025-04-25 | 243 |
| 5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시 | 2025-04-14 | 242 |
교비회계계약대금 지급 주체 명시에 따른 3자계약 체결 여부
안녕하십니까, 계약체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의 발주의뢰는 총무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발주의뢰 요청의 경우 계약의 체결 및 명의는 총장 명의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금 지급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계약특수조건에 '해당 계약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의해 조선대학교에서 진행하며, 계약대금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
1. 3자계약으로 간주하여 본교, 계약업체, 산학협력단 전체 승인 및 날인 필요 여부
2. 단순 표기로 간주하고 양자계약으로 진행 가능 여부
양자 중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특별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리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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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지급 주체 명시에 따른 3자계약 체결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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