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미지급금 처리기한 문의 | 2025-04-11 | 441 |
| 2 | e나라도움 집행 사업비 분개 문의 | 2025-04-10 | 361 |
| 3 | 핸드폰 개통 관련 예산과목 문의 | 2025-04-11 | 316 |
| 4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296 |
| 5 | 실험실습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5-04-10 | 280 |
교비회계건축적립금 사용 범위 문의
건축적립금 사용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대학에서 운동장 보수관련 토목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축적립금을 활용하여 운동장 토목공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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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사용 범위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상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운동장이 교육과정 상 수업용으로 활용되는 교육시설이라면 관련 토목공사의 건축적립금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공사가 수업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의 공사라면 사용 부적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수업용 운동장 시설로서 교육시설 확충 목적임을 명확하게 하여 건축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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