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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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법령 개정에 따른 승강기 안전교체 시 자본적/수익적 지출 판단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령 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품목 교체 시 자본적/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1.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첨부파일 1]
가. 최초 설치 후 15년 경과 승강기의 경우 3년 주기 정말안전검사 시행
나. 종전의 완성(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을 때 안전제품에 대한 보완조치
2. 내용 [첨부파일 2]
본교에서는 위 법령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전기식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이중브레이크, 로프브레이크, 자동구출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손끼임방지, 승강장문이탈방지)
3. 질의
위 설치와 관련하여 2대 기준 약 5천만원의 금액이 집행될 예정이며, 이를 자본적지출
혹은 수익적지출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견해가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4. 내부 의견
가. 자본적 지출로 보는 의견
- 해당 물품은 기존에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상승 및 수명 연장, 안전 성능이 증가됨에 따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관점
나. 수익적 지출로 보는 의견
- 승강기의 정상적 기능 유지 및 안전 기준 충족을 위한 지출로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본래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목적, 수익 창출능력이나 자산가치의 실질적 증가 없음, 승강기 사용 수명 연장의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님)
감사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승강기 안전교체 시 자본적/수익적 지출 판단 문의
기존 승강기에 안전을 위한 추가 장비들이 설치된다면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이 부여되고 자산적 가치의 증가도 예상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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