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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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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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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작성일2024.10.25 조회수12

1.사실관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업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지역별 운임을 계약하여  버스비를 사이트를 통해 충전 후 승차시 태그하여 운영중인 데 충전금액 중 월사용액(승차분)을 정산하여 지급 예수처리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교비 학생지원비로 지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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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버스업체가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과 직접 승차운임을 받으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승차 운임에 대하여 학교가  버스 회사의 수입이니 승차자(학생)과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충전 사용한 금액(예수처리)과 교비 지급분(학생지원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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