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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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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외화 사용 문의
작성일2024.10.25 조회수18

1.사실관계
* ①전신환(외화) 원화환전 < ②일시별 매매기준율 < ③원화 전신환(외화)환전 송금

외국인 학생이 들어오면서 등록금 및 생활관비 등을 외화(등심위, 외화등록금책정)로 보유중이며, 수입처리된 외화를 추후 환전 시 은행의 매매기준율 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화 환전하게됩니다.

반대로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외화 송금 건수가 일부 있어, 원화로 외화 환전 송금(해외구매) 시 은행의 매매기준율 보다 높은 금액으로 외화환전하여 송금 하게됩니다.



2.질의사항
 가. 등록금회계에서 보유한 외화를 "②일시별 매매기준율"로 비등록금회계의 원화로 구입할 수 있는지요?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필요한 외화 송금 (환전) → "①전신환(외화) 원화환전" 보다 높은 금액으로 환전

- 비등록금회계: 등록금회계에서 송금한 일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등록금회계로 입금(외화구입 지출)

→ "③원화 전신환(외화)환전 송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송금 

 나.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양쪽다 이득이 되지만, 이 사안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으로 봐야 되는지요?



3.관계법령

회계구분 (사립학교법 제29조):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금융계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자금대체 및 입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등록금회계를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 단, 차입원리금 상환, 건축적립액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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