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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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한국교육원] 운영비 내 업무추진비 한도
1.사실관계
재외동포운영지원비 예산의 경우 경상비>운영비 예산과목 안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과목 내 예산조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경상운영비 중 운영비의 예산과목 안에 포함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각 예산의 세부항목을 운영비 예산과목 내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도 교육부의 사전승인를 받아야 하는지 교육원장 내부결재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다른 절차가 필요하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운영비 항목 내 예산 조정 시 업추추진비나 자산취득비로 편성가능한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한국의 예산지침에서와 같이 계상한도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한국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5%~10% 정도로 정해진 지침이 있었습니다)
3.관계법령
재외 한국교육원 회계업무 처리지침(201912)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출원칙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비는 과목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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