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53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97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83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60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58 |
교비회계예비비사용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본 대학은 사립대학(전문대학원)이면서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본교는 사립대학임에 따라 예비비 편성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의거하여 예산편성을
편성하였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타공공기관임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최초 예산편성 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관련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본교 증축관련하여
건설가계정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해당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비비 최초 편성 시 목적외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예비비사용
답변드립니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예비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label for="Y001900">제19조(예비비)</label>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규정 상 언급되어 있듯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정 상 예비비 설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 결정은 총장의 결정에 의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