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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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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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09 |
| 4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09 |
교비회계대학통합 승인 이후의 교비회계 통합절차
1.사실관계
2019.1.29 학교법인 상지학원 산하 상지대학교(4년제)와 상지영서대학교(2,3년제)는 교육부로 부터 2020.3.1자 대학통합을 승인받았습니다. 통폐합 후 학교의 명칭은 상지대학교입니다.
2.질의사항
통합 준비과정에서 일부 "통합일자인 2020년 3.1 이전인 2019회계연도 중에 양 대학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통합일 이전에 폐지되는 대학(상지영서대)의 교비회계(2019회계)를 이사회 의결로 폐지하고, 그 예산과 회계를 상지대 교비회계(2019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행 사립학교법과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성을 가지는지, 실행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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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 승인 이후의 교비회계 통합절차
답변드립니다.
통폐합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도 아닐뿐더러, 말씀하신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통폐합 이전 일자에 학교 예결산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통합에 따른 예결산 통합시기는 202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통합 승인 조건 내지는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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