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32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54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328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23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17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직원 인건비 계정관련 문의
목록 567(일반관리비 계정)과 관련 문의
1.사실관계
1)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고유직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간접비수익 부족으로
광역지자체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관련근거법령 산학협력법 제39조, 동시행령 제49조의2) 받아 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 계정으로 수익처리하고 일반관리비-인건비, 일반제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본대학 부속시관 평생교육원, 본대학에서 위탁운영하는 외부단체의 사업관련
가. 평생교육원 : 외부일반인 평생교육관련 사업을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수행
→ 산단회계수익-비용 처리(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지원금사업비-기타교육운영비)
나. 외부단체 : 외부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사업운영) 광역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지원으로 사업수행
→ 산단회계수익-비용처리(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지워금사업비-기타지원금사업비)
2.질의사항
1), 2)의 사례가 적절한 예산계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우에 공립대학(광역지자체 직속기관)에서 광역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위탁운영을 한다면 대학회계에서 세입,세출 적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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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 인건비 계정관련 문의
1), 2)의 사례가 적절한 예산계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번의 경우 산학협력단 일반 운영 경비 국고 보조금 수입 및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의 상 제시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 2)번의 경우 가. 및 나. 사례에 대하여 각각 지원금수익_교육운영수익 및 지원금수익_기타지원금수익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하셨는데,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질의 내용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산학협력법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대가성 여부에 따라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합니다.(산학협력 길라잡이 132p 및 회계처리규칙 별표2 상 제시된 구분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위탁사업에 대한 계정 분류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비용인식과 관련하여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출 성격에 부합하는 비용 계정으로 적절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경우에 공립대학(광역지자체 직속기관)에서 광역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위탁운영을 한다면 대학회계에서 세입, 세출 적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 대학회계에서 해당 위탁사업을 운영에 대한 적정성은 대학 대학회계재정법 및 학교 정관 확인을 통하여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부합하는 성격의 업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대학 사업 수행 시 예산 총계주의에 의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은 모두 대학회계에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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