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37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62 |
| 3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29 |
| 4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24 |
| 5 | 등록의사 없는 가출원 상태의 특허 분개처리 방법 문의 | 2024-10-08 | 288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 업무 관련 수익 인식여부
1.사실관계
중국 공자학원 총본부와 공자학원(산학협력단 산하)의 HSK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대행 하고자 합니다.
즉, 응시료를 지원자로부터 받고 시험 관련 감독비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잔여수익에 대해서는 협약에 맞게 수익을 배분하여 중국 공자학원 및 산학협력단 수익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질의사항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산학협력단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아니면 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학교의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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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업무 관련 수익 인식여부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면 교육운영수익을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 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위탁 사업에 대한 실질수행내역을 근거로 대학 및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가능범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 및 수행하는 자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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