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5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8 |
산학협력단회계유찰된 건에 대한 물품 수의계약 체결 문의.
1.사실관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시 게약 체결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외국에서 반도체 물품을 사야하는데, 최근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물품 금액이 많이 상승하였음
2.질의사항
-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 입찰 때 제시했던 금액보다 증가된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데 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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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건에 대한 물품 수의계약 체결 문의.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입찰 결과 수의계약 수행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므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를 통하여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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