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5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4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1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1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7 |
기타부문사립대학 내 운영시설 수익관련 문의
우리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빨래방 시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빨래방이 운영이 되면 현금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영리기관으로 수익사업이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산단이 따로 없어서 학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산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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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내 운영시설 수익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학 내 학생 복지, 편의시설에 대해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빨래방이 교내에서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학교(교비회계)에서 직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의 복지시설 운영은 대학이 운용하며, 또한 회계관리도 교비회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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