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6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교비회계외국인 숙소 사용료 소득 합산 처리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외부 시설에 거주중인 외국인 교원에게 주택임차보조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이에대해 근로소득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내부 기숙사를 이용중인 교원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기숙사에 지급할 경우, 사용료 만큼을 해당 교원에게 근로소득 합산을 해야하는지?
- 외부 시설에 거주중인 교원에게 주택임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사용료(월세 등)를 지급할 경우, 해당 교원에게 근로소득 합산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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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 사용료 소득 합산 처리 관련 문의
외국인 교원에게 학교가 소유한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학교가 직접 임차하여 임차료를 학교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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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 사용료 소득 합산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택 임차료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권한으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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