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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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법인회계법인회계 기부금영수증
1.사실관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서 법인회계는
기증자가 기부금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한하여 기부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은 재정관리자협의회 교육 시 세무관련 자료로써 위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지칭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제 생각엔 법인회계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 세입회계처리 또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기증자가 학교법인에 직접 기부할 목적으로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첨부파일
법인회계 기부금영수증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및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권한으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첨부해주신 자료를 해석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비(회의비, 법률용역비, 집기구입비, 급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의 법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며 법인 회계에서 지정기부금이 세입 처리가 가능한지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상 법인 회계에서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약정서 상 용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수취하고 기부자의 의사가 법인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세입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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