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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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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본재산 처분 대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 문의
작성일2022.09.28 조회수8079

1.사실관계
학교는 2020년 교육부의 승인 받아 교육용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분 대금의 용도는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하여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보유 중 교육용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세'

를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 토지 처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제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2.06)' P25 ~ 28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유의사항 중

P28의 '관할청 허가사항 및 조건 준수'의 박스 내 '처분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단, 처분, 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로 인정)


  *부대비용: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매각위탁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이

    인정되는 부대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

위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 및 처분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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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대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 문의
답변일2022.10.11

일반적으로는 재산 처분에 소요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도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는 교육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053-770-25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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