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63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42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36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31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23 |
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관련
1.사실관계
O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도, 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
※ 다만, 학교이전, 본교와 분교통합, 학교법인 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처분 허가 후 처분이 가능하나,
처분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함.
O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개본재산 처분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①학교의 교지, 교사 확보율이 기준
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 교사 확보율에 영향을 못미치고 ②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
▶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 및 대여 금지)
2.질의사항
2022.06월에 개정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의 일부입니다.
O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P20
O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개본재산 처분 --- P23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을 처분할경우 처분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경우 매각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경우,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후 건축기금등으로 적립하여 재투자등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질문2)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는것은 등록금회계에서 일반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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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따라 기본재산 매도에 대하여 관할청 허가를 득한 후, 처분금 용도(교비회계 세입 등) 대로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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