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9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4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8 |
산학협력단회계해외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수익 처리 문의
1.사실관계
- OO대학 산학협력단과 해외기업 간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외화(USD)로 지급받으며,
- 계약서 상 연구의 결과물을 기업 소유이며, 일반적인 연구용역이 아닌 산업(기술)자문에 해당합니다.
2.질의사항
- 계약 내용(대가성 있음/산업자문)에 따르면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처리규칙해설집에 따르면, 기타산학협력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 문의결과 해외기업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고, 해당 기업 영세비율에 따라 신고유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연구비에 대한 수익계정과목을 산학수익/지원금수익 중 어느 수익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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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수익 처리 문의
해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가성이 있는 용역 공급에 해당함에 따라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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