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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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1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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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외국협회 통신비 지급 근로소득 포함 여부
1.사실관계
'아시아 기독교 대학 협회' 와 본교와의 협의 중 발생한 통신비를 본교의 담당자에게 지급함.
- 외국에 위치한 대학 협회
- 한국에 위치한 본교 담당자와 연락하면서 발생한 통신비를 외화로 지급함
- 300달러 정도를 본교로 입금
- 해당 금액은 통신비 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매달 정해져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실제 발생한 통신비용과 무관하게)
- 해당 협회의 경우 외국법인도 아닌, 외국협회로 판단됨.
2.질의사항
외국에 위치한 협회에서 본교의 담당자에게 통신비 항목으로 달러 지급을 하였을 때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그냥 경비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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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협회 통신비 지급 근로소득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통신요금 지원에 관하여 현재 명확한 규정이나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지급 시 실비정산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정액 지원할 수 있는 바, 경비처리 가능은 할 것이나
내부 규정이 없이 해당 명목으로 교·직원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이 수당에 해당하므로 근거 없는 수당 지급에 해당 합니다.
세무, 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과세당국에 질의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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