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5 |
교비회계건물 사용승인 후 용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정산 문의
1.사실관계
- 약 200억원 상당의 건물 공사 건으로
- 2022.9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 등기, 건물 대체는 진행되지 않음.
- 용도변경을 통해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2.질의사항
- 추가 공사비용까지 포함하여 한번에 건물 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 일단 건물 대체 후 자본적지출로 추가비용을 한번 더 대체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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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승인 후 용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정산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부동산의 인식기준일은 실무적으로 '사용수익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따라서 귀 학교의 경우, 22. 9월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때를 사용수익일로 보아 건설가계정을 건물 대체하고 추가 비용은 자본적지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구분<o:p></o:p> |
실무상 취득시기<o:p></o:p> |
|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o:p></o:p> |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o:p></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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