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긴급]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의
작성일2022.10.26 조회수8357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1항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사립대학정책과8626(2018-7-31) 붙임2.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FAQ)의 Q5. 대학과 학교법인은 각각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의 답변중 “다만, 효율적인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교 학교법인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2.질의사항

대학과 학교법인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가. 대학교육기관의 장[총장]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하는지?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총장]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총장]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됨

나. 위 ②의 경우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총장]을 포함하지 않고 기금운용심의회가 구성된 경우 

심의회에서 정한 지침에 의한 기금운용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심의회 위원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장[총장]에게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긴급]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의
답변일2022.11.02

법인 - 학교의 기금운용심의회는 통합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의6(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육부 -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FAQ)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각각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과 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회계, 학교 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교비회계에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