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법인회계국립대학법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적용
1.사실관계
- 국립대학법인 대학이 교내 공간에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국책연구과제 컨소시엄 구성 등 대학과의 공동연구, 기업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학생 교육 및 실습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대학 시설 이용 가능 확인함.
- 기업연구소의 교내 유치 시 공간 임대 등에 따른 임대료 등 수익 발생.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국립대학법인이 교내 기업연구소 유치에 따라 임대료 등 수익 발생 시,
- <지방세기본법> 제 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지방세 납세이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재산을 교육 및 연구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특례 제한을 받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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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을 통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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