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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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기술료의 간접비 용도 사용 가능 여부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및 기관운영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들이 간접비성 경비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걸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만약 간접비성 경비도 일부 포함하는걸로 해석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및 기관운영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술료를 간접비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 등이 필요할런지요?
이는 회계상 지식재산수익이 '산학협력수익'으로 들어가있어 간접비수익으로는 대응되는게 보이지 않기에 어떠한 방법 또는 내부규정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간접비 용도로는 간접비성 특허지원사업, 대응자금 등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3.관계법령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제도 메뉴얼
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및 예산편성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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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기술료의 간접비 용도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등을 통해 세부절차 및 상세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접비성 경비가 기술료의 사용용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저희 재단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관할 기관으로 다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만, 회계 계정상 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수익에서의 간접비 집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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