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0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5 |
교비회계건물 용도변경 설계비용 자본적 지출 문의
1.사실관계
- 건물 최초 설계 이후 용도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 설계 비용이 추가 발생
2.질의사항
- 변경 설계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건물 용도변경 설계비용 자본적 지출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변경 설계 비용은 아래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재무회계 특례규칙 해설서
| [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 |
| 수익적 지출의 사례 | 자본적 지출의 사례 |
|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
|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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