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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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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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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기금 적립 재원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2.11.23 조회수7375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191페이지에서는 기금에 대하여


기금은 법인 또는 학교의 잉여자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에 충당하는 등 향후 특정한 사

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212페이지에서는 기금에 대하여


특례규칙상 기금이란 법인 및 대학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향후 특정한 목적(연

구, 장학, 건축, 퇴직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기금 적립 재원에 대하여 비등록금회계 기부금 재원만 기금적립이 가능한것인지, 비등록금회계 재원에서(평생교육 단기수강료 수입, 대여료사용료 등) 잉여금이 있다면 이것도 기금적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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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 기금 적립 재원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2.12.05

안녕하십니까


기금의 재원 대부분이 기부금이며, 비등록금회계 잉여자금도 기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0. 2. 4.>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4.,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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