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산학협력단회계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 과세금액 증가분의 법정부담금 부담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보상으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금액 공제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근로소득 과세 금액의 발생은 사학연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기준인 연말정산 총급여의 증가를 필수적으로 야기하게 됩니다. 즉 직무발명보상으로 인해 근로종속 관계에 있는 학교의 사학연금과 4대보험의 보험료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 한편,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계산서를 살펴봤을 때 지식재산권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을 인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무발명의 결과로 발생되는 1차적인 수익과 비용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라. 직무발명의 성과와 관련한 재무제표의 표시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이루어지나, 관련 부담금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어 둘 간에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산학협력단 회계와 관련된 직무발명의 결과로 학교회계에서 추가 부담하는 사학연금 및 4대보험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전출금을 거치지 않고 학교회계로 지출하여 교비 법정부담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1 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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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 과세금액 증가분의 법정부담금 부담 가능 여부 문의
산학협력보상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사학연금 및 4대보험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상 계정과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등 계정과목으로 지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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