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4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1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7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4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7 |
법인회계국책사업단 소속 행정직원 인건비 교비 회계 집행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국책사업을 운영중 (단순 연구분야가 아닌,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및 교육 건)
- 국책사업 담당 행정직원 소속 : 산학협력단
- 해당 사업비 집행 규정 상, 고용된 행정직원에게는 국고, 대응자금 으로 각각 급여를 지급해야됨( 국고로만 급여지급은 불가함)
2.질의사항
- 사립학교법 위배사항(교비회계반출)에 해당여부
- 해당 국책사업만을 위해 고용된 인력(소속:산학협력단)에게 사업비 규정에 맞도록 국고와 교비(대응자금)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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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단 소속 행정직원 인건비 교비 회계 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직원 중 국책사업 진행만을 위하여(산학협력단 고유 업무 수행 안함)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 집행 주체 관련 질의로 해석됩니다.
국책사업 집행 약정 상 전담 직원 인건비를 대응자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은 행정지원 관련 간접비 일부만 수익이 발생(유선통화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 인건비는 교비(약정에 따른) 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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