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산학협력단회계대가성 판단 기준
1.사실관계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 지원금수익-연구수익
2.질의사항
여기서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적재산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소유권인가요?
아니면 지적재산권이 발생하지 않아도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인가요?
전자라면 지적재산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익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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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판단 기준
연구성과물은 지적재산권을 포함합니다. 지적재산권을 연구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며 협약서 상 만약 발생 시 발주자(갑)의 소유로 함을 명시하였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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