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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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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당 지급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처리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작성일2022.10.27 조회수8157

1.사실관계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등 사업을 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원을 받아 단기수강료로 수입을 잡고, 수입에 따른 지출예산을 배정하여 지출을 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소속의 교원에게 수당 및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수당 및 강사료는 교내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함)




2.질의사항


수당 및 강사료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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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당 지급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처리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일2022.11.1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권한으로 답변 내용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


대학의 사업에 대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당 및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 21조(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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