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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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긴급) 입시수당 등 수당지급시 중복지급 판단 여부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입시 진행 중 입시 수당으로 출제수당, 감독수당, 평가수당, 준비및진행수당, 전형안내수당,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당 지급기준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반일(오전,오후)의 경우, 종일의 경우로 구분하여 책정된 금액 하에 지급하게 됩니다.
2.질의사항
반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오전(8-10시) 필답고사 반일 진행으로 감독수당 반일 적용 지급
2) 오전(10:30~)과 오후(~5시) 면접 종일 진행으로 평가수당 종일 or 반일 지급여부?
->1)과 2)의 상황을 통해 문의를 드립니다.
1)은 반일(오전) 기준으로 감독수당 지급하면 되는데
2)는 면접평가수당을 반일(오후) 기준으로만 나가야 할지, 종일 기준으로 지급해도 될지요?
3) 위의 경우는 수당이 중복지급이 안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당의 중복지급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을 수당지급 종류에 따라 별건으로 진행하면 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할지 기준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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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시수당 등 수당지급시 중복지급 판단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입시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문의하신 사항이 입학처 직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초과근무 수당 외 입시수당이 지급될 경우 중복 지급일 것입니다.
입시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급여, 성과급 형태가 아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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