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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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24회계년도 사업비 미수입으로 처리 방법 | 2025-03-28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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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운용위원회 심의(기금 만기 재예치) 여부
1.사실관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기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며,
해지후 원금 및 이자와 기금의 전년도 환급받은 선급법인세를
정기예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금리상승기에 중도 해지 후 재예치 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정기예금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투자증권 없음)
2.질의사항
기금의 용도는 변함없고, 정기예금의 만기해지 이자 적립, 법인세 적립인 경우(예산반영)와
정기예금 중도해지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재예치할 경우(예산 미반영)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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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 심의(기금 만기 재예치)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단순히 예금 만기에 따른 재예치, 이자발생액 적립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님에 따라 별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건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에 대해 중요도를 판단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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