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30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05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01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92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질의
1.사실관계
1. 00대학과 A업체는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2. 00대학교 산학협력단과 A업체는 산학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조인트벤처(합작)회사 설립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인트벤처합작회사 설립하여 공동 투자를 통한 지분 확보 및 이윤을 배분하고자 함
3.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GLP(안정성평가)시험 인증기관으로 관련 인증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기술현물출자(법원인가사항)
- A업체는 설비의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 투자(출자)
합작회사는 교내에 위치하여 의약품등의 안전성평가등을 주목적으로 하며 벤처산학협력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2.질의사항
1. 산학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법원인가를 통한 산학협력단의 기술현물출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①항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
제27조1항5호 :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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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질의
질의 상 언급된 기술현물출자를 통한 사업화 시도는 산학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상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의 사업화는 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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