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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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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과 발전기금 사용 문의
작성일2024.09.25 조회수362

1. 사실관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제3주기 법전원 인증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평가로, 각 대학의 로스쿨 운영과 자격 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평가 주체는 인하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자격 박탈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연합인 법전원 협의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소송비용을 로스쿨 발전기금에서 집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 로스쿨 발전기금을 사용하여 행정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발전기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발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3.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와 지침
  • 대학 발전기금 관리 규정: 각 대학의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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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발전기금 사용 문의
답변일2024.09.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보다는


학교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 등으로 교비회계의 지출 가능여부를 법률자문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능할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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