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4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6 |
재외교육기관회계재외한국교육원 회계 대결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회계 대결 관련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 외교부 훈령의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교육원장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원장, 주무관 2명의 파견공무원이 현재 파견 근무 중에 있음.
2.질의사항
- 이 때, 교육원장이 공무상 이유로 장기간 해외출장을 나갈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회계 관련(세출, 품의, 원인행위 등) 대결을 같은 파견공무원인 주무관이 가능할지?
- 가능하다면, 해당 대결은 공관장(해당국가 대사관의 대사)이 주무관을 대리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원 자체 내부결재만으로 대결이 가능한지?
3.관계법령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출납보관은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징수액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수입금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가급적 동일인이 겸할 수 없도록 한다.
④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⑤ 공관장이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출납계산서 보고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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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교육원 회계 대결 처리 관련
답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업무는 (대리 또는 분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공관장의 지정으로 임명되는 반면 (대리 또는 분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교육원 자체 내부결재로 (대리 또는 분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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